낙하산 관료 부대 여전… 관피아방지법 있으나마나 ‘산업부 출신 20명 최다’

지난해 3월부터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하는 낙하산 인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속 산하기관이나 협회로 갈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타 부처 산하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일보 1월 13일자 1면 참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현직 공기업 CEO 및 공공기관장 288명(2월 15일 기준)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총 104명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였다.

CEO스코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직속 산하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관료 출신 기관장 104명 중 73명(70.2%)이 직속 산하기관, 나머지 31명(29.8%)은 타 부처 산하기관에 자리 잡았다.

현재 재직 중인 산업부 출신 공공기관장은 20명(19.2%)으로 타 부처 출신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들은 산업부 산하 각종 공기업과 공단, 재단 등은 물론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기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그 뒤를 농림축산식품부(10명)와 법무부(8명)가 이었다. 농식품부 출신 10명은 모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직속 산하기관에 자리 잡았다. 법무부 출신은 2명만 직속 산하기관에 부임했고 나머지는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산하기관으로 갔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도 각각 7명의 관료가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다.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모피아’의 후신격인 기획재정부 출신도 6명이나 됐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2월 말 현재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이 없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일했다.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