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 몇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 朴대통령, 법안 지연 토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 법에 가로막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언급은 안보·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테러 대비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 특히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핵심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받으면 뭐 할거냐”며 “똑같은 국회 행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