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냉랭한 기류가 역력했다. 계속 처리가 지연되는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총선 전까지 국회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 나머지 핵심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와대 내부적으론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올해 가장 핵심적인 국정 운영의 명운이 걸린 두 개혁법안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핵심 법안의 통과를 거듭 강하게 요청해 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 선(先)처리를 결정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애써 감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아주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선 현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앞서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靑,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놓고 싸늘
입력 2016-02-23 21:38 수정 2016-02-24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