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방부·방사청 ‘업무 낙제점’… 2015년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난해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통일부와 대규모 방산비리가 드러난 국방부·방위사업청이 정부 업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규제개혁에 늑장을 부린 공정거래위원회도 최하위 점수를 피하지 못했다. 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는 기사회생했다.

국무조정실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이다.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통일부, 국방부, 공정위, 국민권익위를 포함해 8곳, ‘우수’를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혁신처 등 12곳이다.

가장 배점이 높은 국정과제 점수에서 통일·국방·복지부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일부는 단절된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고착화 상태 등이 감점 이유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남북당국회담(차관급)이 결렬되고 남북 협력 사업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북한의 비협조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에 대해선 연이은 방산·군납비리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확보 논란 등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해군 호위함·고속함 수주과정 등에서 뇌물수수가 드러나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는 평가다.

메르스 사태를 두고 국정과제에서 최하점을 받은 복지부, 정책 홍보에서 최하점을 받은 안전처는 최종 평가에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당초 계획한 국정과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사태 대응과정 초기 위기관리 소통 혼선으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지만 최종 평가는 매섭지 않았다. 지난달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결과에서도 복지부 직원은 단 2명만 징계 대상자에 올라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었다. 규제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위와 교육부, 법무부가 최하점을 받아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무성의했음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 이달 중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도 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 개선 필요사항은 각 부처에 통보해 이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명이 참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