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 절실하다

정부가 3월부터 국립서울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기능을 개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은 성인 정신질환자의 86.8%가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다. 또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연구하는 전담 부서도 만드는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연구 기능을 통해 국가 정신보건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 경험이 있을 만큼 정신질환은 퍼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그 이면에는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자리잡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살 시도자 가운데 정신질환 경험자가 75.3%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신질환 경험자 중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작년 말 ‘제4차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잇따라 정신건강 분야에 역점을 두는 것도 취약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의 노력만으로 위험 수위에 달한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군대와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교육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업들도 나서야 한다. 정신건강 증진 투자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고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변화다. 가벼운 우울증 등은 이미 정신질환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강 자료가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불안이 깊다. 취업, 승진, 진학 등 사회생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데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