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평화협정 南이 주도”

정부는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며 평화협정 체결도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한·미의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한·미는 최근 양국 정상 간 회담과 통화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면서 “평화협정도 미·북 간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직전 북·미가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비핵화 조치 없이는 평화협정 논의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미국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한·미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응하는 등 북핵·북한 문제 관련 제반 사항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재 한·미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 등을 포함,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23∼25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막판 조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은 기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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