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北 테러 대비”… ‘김정은’ 부를 땐 별도 직함 빼고 이름만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데서 보듯이 북한 테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별도의 직함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이라고만 지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연쇄도발을 감행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도 “김정은 정권” “김정은 체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비서실과 내각은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초에 올 한 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말씀했듯이 손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 화장을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게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는 왜 제조행위로 규정해 제조업 시설 등록이 필요하고 만들 때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규제 개선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