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도로 파손 땐 원인자 부담… 동해시 첫 추진, 결과 주목

강원도 동해시가 대형 화물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파손된 도로의 보수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가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지자체가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차량 운행만으로 파손된 도로의 보수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동해시는 동해항 항만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매우 심각해 도로보수비용 일정부분을 화주 및 운송업체에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동해항 주변 도로파손 원인분석 및 원인자 부담 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개 업체의 25t 트럭 600여대가 동해항에서 시멘트와 석회석, 석탄 등을 싣고 1일 3000회에 걸쳐 주변도로 55.7㎞를 이용하면서 도로파손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재물 10t을 실은 화물차 1대는 승용차 7만대만큼 도로를 파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동해항의 연간 물동량은 3000만t에 달한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16일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용부담 등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부분을 업체들에게 요구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업체가 얼마나 부담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화물차량 운행으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연간 7∼8억원을 투자해 도로를 절삭 후 덧씌우기 등 임시방편으로 보수하고 있다. 근본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매년 18억원이 필요하지만 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운전자들은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파여 피로감과 불편함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화물 운송 관련 업체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보수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우대용 시 건설과장은 “앞으로 화물 운송 관련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수비용 분담 등 서로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