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 그 다음은 테러란 말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대남 테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테러 방법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 감행,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테러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남 테러는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북한 정권은 남한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다. 다중이용시설과 국가기간시설 등을 대상으로 테러가 자행된다면 말할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외국인들이 밀입국한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정부는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테러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 여야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다만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의원의 브리핑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테러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행여 북한 도발로 야기된 ‘공안정국’을 확대하기 위해 테러설을 들고나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