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신(新)산업 투자 지원을 위한 규제 시스템 전환에 대해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하는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토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 있지만 여전히 신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목지신(移木之信·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을 믿게 한다는 말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했다. 또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과 서비스·ICT·문화의 융합을 통한 수출품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1000만명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적극 활용,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경제단체장,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국회 연설에서 군청색 재킷을 입었던 박 대통령은 이날은 경제 관련 회의에 맞춰 빨간색 재킷을 착용했다.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