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금 전용 근거 대라” 與 “국민 통합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 발언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 연설을 ‘국민 통합의 메시지’라고 호평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처음 주장했던 홍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을 바꾼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재차 자금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은 셈이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도 “(박 대통령 연설이)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개성공단 운영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한 점은 유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달리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도입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방어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빠졌다”며 “중·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홍 장관 고백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진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국민 신뢰, 대북 경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라고 치켜세웠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 메시지이자 북한에 알리는 강력한 경고였고, 5000만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역사를 잇고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걸음에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