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노동당 유입’ 의혹을 다시 거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확증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지 하루 만이다. 두 사람 모두 증거 자료는 보여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대부분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는 홍 장관의 “여러 관련자료 확보”(12일 브리핑) 및 “자금 중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 쓰이는 것 확인”(14일 TV방송)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다. 홍 장관이 지목한 당 서기실과 39호실 등 구체적 기관명이 없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를 ‘사실상’ 지원한다는 완화된 표현을 썼다. 지난 10일 정부 성명에 담겼던 ‘우려 표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 12·14일 홍 장관의 ‘확정적 발언’ 탓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및 근거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전용 의혹은 이렇게 ‘공식 근거’ 없는 주무 부처 장관의 ‘화려한 일탈’에 그치고 말았다.
강준구 기자
‘개성공단 자금’ 진실은… 홍용표 “전용 증거 없다” 하루 만에 朴 대통령 “北 노동당 유입” 재거론
입력 2016-02-1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