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 진실은… 홍용표 “전용 증거 없다” 하루 만에 朴 대통령 “北 노동당 유입” 재거론

입력 2016-02-16 22:00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구성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노동당 유입’ 의혹을 다시 거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확증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지 하루 만이다. 두 사람 모두 증거 자료는 보여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대부분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는 홍 장관의 “여러 관련자료 확보”(12일 브리핑) 및 “자금 중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 쓰이는 것 확인”(14일 TV방송)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다. 홍 장관이 지목한 당 서기실과 39호실 등 구체적 기관명이 없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를 ‘사실상’ 지원한다는 완화된 표현을 썼다. 지난 10일 정부 성명에 담겼던 ‘우려 표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 12·14일 홍 장관의 ‘확정적 발언’ 탓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및 근거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전용 의혹은 이렇게 ‘공식 근거’ 없는 주무 부처 장관의 ‘화려한 일탈’에 그치고 말았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