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우선” → “한국 방어용”… 사드 효용성 오락가락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놓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사드 배치 지역 등의 결정은 주한미군 기준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였다. 사드 배치 목적이 주한미군 보호라고 해 남한 방어는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사드체계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드 효용성 논란=국방부는 16일 사드 1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최소 남한 전체의 3분의 1, 최대 2분의 1 이상 지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사드의 효용성이 뛰어나고 한반도 전체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뿐 아니라 남한 지역을 지키는 데도 유용하다는 의미다. 사드가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 체계를 확실하게 보강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드 자체가 미국 본토를 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만큼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된다. 또 우리 정부가 사드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게 아닌 한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주장도 꺾이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 유해성 문제=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에 의한 유해 전자파의 영향은 인체에 대해서는 전방 100m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사드 레이더는 지표면에서 적어도 5∼7도 각도로 발사돼 인체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100m 이내 정도까지이고 3.6㎞ 떨어진 지역까지 고도 315m 이하에선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 미국 육군교범과 2012, 2015년에 실시된 괌 지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육군교범은 3.6㎞ 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그만큼 미국조차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100m 내에서는 레이더를 쏘는 것 자체로 인체에 화상을 입히는 등 직접적 피해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레이더 피해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치 지역 적정성 여부=사드 배치 지역을 놓고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정 기준 지침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수도권이라고 말했다. 사드를 수도권 방어에 가장 유리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현재 거론되는 미군기지들 가운데 수도권 내 지역은 경기도 평택이다. 대구나 경북 칠곡·왜관, 부산 지역은 수도권 방어에 큰 제약점을 갖고 있다. 또 인구밀집 지역이라 인체 유해성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강원도 원주도 수도권 방어에 유리하지만 산악지역이라 레이더 부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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