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현금 70% 유입 노동당 서기실·39호실은…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 김여정이 총괄 관측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 70%가 흘러들어갔다고 공개한 북한 조선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은 지금까지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적이 없다. 해외에서 망명한 고위 탈북자와 각종 정보망을 통해 윤곽이 흘러나왔지만 북한은 그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두 기관의 특성상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용은 물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아파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압박 효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수치화·객관화된 근거 자료 존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노동당 재정경리부 산하 39호실은 지하자원 무역 등을 통한 외화벌이로 당 차원의 통치자금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책은행인 대성은행을 관할하며 외화자금을 확보·관리한다. 뒤를 이어 출범한 38호실과 더불어 대대로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다. 38호실은 김 제1비서 등 북한 최고 권력자의 내밀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적인 비밀금고 역할을 한다.

두 기관 모두 노동당 내부에서 막강한 역할을 하지만 당 서기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기실은 청와대 비서실과 비슷한 기구로, 김 제1비서 집권 이후 실세로 군림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비서 여동생인 김여정이 서기실과 39호실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알려졌지만 2014년 서기실장을 맡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39호실 근무자와 결혼, 통치자금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외화벌이에 혈안이 돼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특수기관이 개성공단 자금 관리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을 통한 전체 현금 수입(6160억원) 중 21.4%(1320억원)가 지난해 한 해에만 유입되는 등 최근 금액이 급증한 점도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통신 감청 정보망과 다수의 휴민트(인적 정보)를 통한 각종 보고서와 고위 탈북자 진술 내역 등의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 간 득실을 따져볼 때 북한이 더욱 아파할 것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홍 장관은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역량의 차이를 볼 때 북한의 1억 달러 피해와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만 근거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정보 출처를 역추적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재정 수입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일부 정보만 확대 해석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부가 직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가능성을 인정한 탓에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다. 구체적 근거 없인 개성공단 자금이 주민생활 향상이든, 핵개발 자금이든 어디에 쓰였다고 해도 다 맞는 말”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사실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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