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현금 70% 北 당 서기실로 유입 핵·미사일 개발 전용… 정부 “여러 경로 통해 파악”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현금 중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달러로 지급되는 임금과 기타 비용 등이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기업이 지불한) 현금을 돌려받고 대신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교환용 ‘물표’만 주는 게 현실”이라며 “당·정·군이 총동원돼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39호실은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자금을, 서기실은 이를 포함한 북한 외화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 상당 부분이 당 서기실로 유입돼 결국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김정은 치적’ 사업용으로 전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근거를 공개할 경우 휴민트(인적 정보) 등 대북 정보망 붕괴와 대외적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군자금 전용을 처음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벌크캐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2013년)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TV 방송에 나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커 국제사회가 (예외로) 인정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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