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들 “정부가 피해 보듬어 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반발해 북한이 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조치로 맞대응하자 입주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설비는 물론이고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주사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됐다. 입주사들은 남북경협보험금 등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연 후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정부의 정상적인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기업의 피해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친북좌파나 종북좌파라 간 게 아니고 새로운 역할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갔는데 정부로부터 너무 홀대받고 무시 받는 게 슬프고 분했다”고 허탈해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됐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이 있기 전인 1998년부터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고, 개성공단 수입이 거의 없을 때인 2006년에도 핵실험을 했다”며 “개성공단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왜곡된 얘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부터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에 나섰던 입주사들은 자산 동결 조치로 피해가 현실화됐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조치 당시에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상당 부분 빼올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4시 조금 넘어 반출된 물량까지만 회수 가능해 피해 규모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부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스테인리스 양식기 제조업체 대표는 “북한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남북경협보험금 등 정부 대책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협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초기에 투자한 건물, 땅 등으로 좁은 데다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액도 제외된다. 재가동을 위해 보험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신동호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2013년에도 뒤늦게 보험금 분할상환 허용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대체부지 마련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화장품용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우리가 남한에 공장을 지을 데가 없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게 아니다. 북한에서 생산할 경우 인건비도 싸고 인력 여건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길 박은애 최예슬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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