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한국경제 파급 효과는…] 정부 “GDP의 0.04% 불과… 영향 미미”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이 5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 투자액은 1조190억원이다. 기업 등 민간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토지·건물·장비 등에 5613억원, 공공에서 전기·수도 등 설비 구축을 위해 4577억원을 투자했다.

정부의 판단과 달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민은 크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재연되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남북 경협 자금을 받은 뒤 사업을 그만두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기업도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국 경제의 GDP에 미칠 계량적 손실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간 수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의 완충작용을 해온 데다 남북 경협의 최후 보류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면중단이 완전 폐쇄로 이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경제에 후한 점수를 줘왔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향후 국가신용도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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