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도 타격 입을 듯… 액수 크지않지만 ‘외자유치’ 제동 김정은 체제 부정적 영향 불가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북한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전체 무역액으로는 잡히지 않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외화 수입은 북측 근로자의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이 연간 벌어들이는 임금 총액은 1억 달러(약 1197억원) 수준이다. 70억∼8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이 중 김정은정권에 전달되는 금액은 30%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은 이미 2010년 5·24조치로 신규 투자가 금지돼 확장 및 고용 확대가 차단되는 등 정체 상태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가동 중인 유일한 경제특구라는 점에서 가치가 여전히 적지 않다. 당장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5만4000명과 그 가족 20여만명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정권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김정은정권은 그동안 공을 들여온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개성공단 생산품 일부가 장마당에도 흘러갔다는 점에서 장마당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북한은 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 강력 반발할 게 분명하다. ‘핵·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남측에 돌릴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운영중단 사태 당시처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며 강경 메시지를 보내 남측을 압박해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성공단 군부대 진입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해도 북측은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의 운영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단시설을 몰수해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우리 측 관광객 박금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자 북한은 현대아산 측 시설물을 압류해 지금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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