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임항] 청년구직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10만명에게 취업활동비 명목으로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청년에 대한 무상복지 논란이 결국 전국 차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가 7월 시행할 예정인 청년취업활동보조금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수혜 대상자(3000명)를 서울시 사업에 비해 크게 늘려 잡았다는 게 눈에 띈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의 청년보조금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반대할 것이다. 포퓰리즘, 퍼주기, 마약, 범죄행위 등 비판에 동원된 수사도 극단적이다. 그렇지만 청년 취업활동비라는 게 결국 우리 정부나 노사정위원회도 한때 검토했던 실업부조제도의 일종이다. 유럽에서는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구직수당, 생활비 등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하는 ‘청년보장’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청년층에 대한 이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연 2조원에 가까운 돈을 청년실업 해소에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 구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 정책의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다른 정책 수단을 써보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로 보인다.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제공하는 상담과 훈련 및 인턴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는 젊은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틀에 적응할 수 없거나 참여 자격이 없는 많은 젊은이를 위한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15∼34세 비노동력 인구 가운데 가사도 통학도 하지 않는 자’를 ‘청년무업자’라고 부른다. 최근 번역 출간된 ‘무업사회: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미래’에 따르면 청년무업자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즉 사무직을 희망하지만 컴퓨터를 다뤄본 적 없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양복이 없어서 면접 기회를 포기한 청년들을 위한 대여지원 프로그램도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