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불가피한 선택이나 상책일까

정부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당연한 조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대북 제재 조치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혹독한 대가’를 천명한 정부 대응이 경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2004년 공단 조성 이후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있다. 그동안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가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진정을 외면하고 끝내 전 세계와의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재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얻는 북한의 이익이 적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 1억 달러에 이른다. 또 노동자 5만4000여명과 가족 20만여명이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만 가중시킬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대가로 이를 포기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핵과 미사일로 관심을 돌리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이다. 김정은 정권도 핵과 미사일이 체제 보장은커녕 체제 붕괴를 앞당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말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걱정이다. 개성공단엔 124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 연 7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액은 55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약속한 경협 보험금 지급과 협력기금 지원, 대체 생산지 알선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통이 크겠지만 기업들도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이번 응징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을 동결 또는 몰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북 모두에 손해다. 그러나 도발을 멈추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로 볼 때 공단이 정상화되기보다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의 도발을 억제할 만한 위력을 가졌느냐는 점이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5·24 조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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