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완충지대’ 개성공단도 멈췄다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재가동 조건으로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내세워 북핵 문제와의 연계를 기정사실화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가 격화될 때마다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됨에 따라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고심 끝에 개성공단 운영을 이날부로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유입된 현금 6160억원과 1조190억원의 정부·민간 투자가 핵무기 고도화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고도 했다. 전면 중단은 정부가 개성공단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했다. 11일부터 1사(社) 1인(人)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인원의 출경 신청도 모두 불허키로 하는 등 철수작업에 착수한다.

또 국무조정실장 아래 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범정부 대책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정부 간 소통채널도 마련키로 했다.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했을 당시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 등과 더불어 금융·세제 지원을 별도로 시행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재가동 여부를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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