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수순에 돌입하면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로 증폭되고 있다. 핵실험 강행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속내는 결국 핵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동북아 안보질서에도 커다란 격랑이 일 전망이다. 이른바 ‘강성대국’ 입지를 공고히 하고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겠다는 북한의 도발 일변도 전략은 결국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3일 북한이 주장하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즉각 관련 보고를 받고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 고도화를 이루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확보할 경우 국제사회에 더욱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오는 8∼25일 0시∼낮 12시(평양시간)로 미사일 발사시간을 통보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 직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는 기존 논의 수준보다 한층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연쇄 도발 감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대화 없는 도발과 압박’의 악순환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검토 논의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사회도 대북 경고에 나섰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 또는 영해 진입 시 요격토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미·일 3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론 우주까지 가용한 탐지 전력을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선(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며, 한반도 긴장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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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