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 전격 감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수용

감사원이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또 ‘표적 감사’ 논란을 의식해 나머지 10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과정을 점검키로 했지만 첨예한 갈등 탓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일 감사원 내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하고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산을 전액·일부 미편성한 서울·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교육청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황 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 여러 논란의 결말을 내고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편성 과정을 확인키로 했다. 황 원장은 “재원을 어디서 부담하는 게 옳은지, 재정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쪽(나머지 교육청) 자료도 현황을 보려고 한다. 전반적으로 같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보육대란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감사원이 결론을 내려달라는 희망이라고 본다. 조심해야 할 것들은 다 챙기겠다”고 했다.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7월 말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또 최근 보안 무능 사태가 드러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당초 예정됐던 4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 요원 40여명을 투입해 공항·항만 등에 대한 안보위기 대응 태세와 총기·폭발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