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숙인 1만2000명… 정부가 사회복귀 돕는다

국내 노숙인은 1만2000여명에 이르고,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파산과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숙인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이들의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2347명이다. 이 가운데 거리 노숙인은 1138명이고 재활·요양시설에 8361명, 자활시설에 1949명, 일시보호시설에 899명 등이 있다. 거리 노숙인은 2005년 959명에 비해 약 180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1251명), 경기(1181명) 순이었다.

노숙인 277명을 대상으로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의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0%), 임대료 연체(24.5%), 직장에서 쫓겨남(13.4%), 정신병의 악화(13.0%) 등을 꼽았다.

정부는 ‘예방’ ‘지원’ ‘사회복귀’라는 세 가지 틀로 노숙인 문제에 접근하기로 했다. 먼저 노숙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을 통해 단전·단수·월세 체납 등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60곳을 2020년까지 매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노숙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노숙인 지원주택’도 현재 4곳에서 2020년까지 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숙인 지정병원도 10곳 더 늘릴 방침이다.

또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자립정착금 마련 프로그램을 확산하기로 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