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단기부양책] 車 개별소비세 5%→3.5% 재인하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6월 말까지 다시 인하돼 1월 판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1분기에 정책금융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연초부터 벌어진 수출 급감 사태 충격을 막기 위한 경기 진작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수-수출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8∼12월 진행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진행한다. 이에 따라 1∼6월 판매분 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1.5% 포인트 내린다.

또 1분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당초 계획한 것보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의 1분기 집행 규모도 15조5000억원 늘어난 115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이달 중 추진하고 중국의 설인 춘제연휴(7∼13일)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올 2분기 실시할 예정이던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시기도 3월로 앞당긴다.

정부는 앞서 열린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올 상반기 무역사절단을 109회 파견, 해외 수출 마케팅을 펼치고 이란 쿠바 등 새로 열리는 시장의 경협활동 지원에 주력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