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미사일 발사 강행하나… ‘핵+장거리 미사일’ 무기로 美와 직접협상 노려

북한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당시부터 시사했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끝내 강행키로 한 것은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패키지를 완성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나온 ‘경고’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뒤 미사일을 발사해 반발 메시지를 극대화하고 제재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언론을 통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흘려왔다. 다만 ‘8·25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당국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발사 시점을 연기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달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시점이 문제일 뿐 미사일 발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일 “‘수소탄’ 핵실험 이후 투발 수단인 미사일을 선보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군사 강국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직접 대화를 다시 촉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핵보유국’이란 대등한 입장에 서서 평화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행동이다. 나아가 오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돼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아무리 강한 규제를 내놓더라도 북한에 효과가 없음을 강변해 제재 대신 대화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러의 전략적 비호가 건재한 이상, 고강도 제재가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 역시 대화 유인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미리 계획을 통보하고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의도로 여겨진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국제 규범을 준수한 위성 발사’로 위장해 위협적·침략적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을 미리 알린 뒤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 중인 시기에 벌어진 일이어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만약 우 대표가 북한을 설득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북한 ‘기대’를 만족시킬 경우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핵실험 전후에 미사일을 쏘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나오기 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북한의 ‘마이웨이’를 저지하기에는 우다웨이 대표의 급이 낮아 당장 미사일 발사에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또 오는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획기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이상 공들여 키운 ‘핵 능력’ 과시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반론이 거센 상황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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