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위법 행태 더 지켜만 보지 않을 것”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타협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이 제안한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범사회적 협의기구 운운하며 책무를 방기하고 정부에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5개월씩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들은 그렇지 않은 교육청에 비해 결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며 “교육감들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