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극약 처방 쓸까… 개성공단 철수 카드 만지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지만,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개성공단 철수라는 ‘극약 처방’ 외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남북교류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워낙 커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달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 체류자의) 신변안전을 유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교류 주무부처까지 대북 압박에 나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계획까지 선언한 이상 개성공단이 대북 압박 수단에 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에 개성공단 철수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협상칩을 내놓은 것과 같다.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만약 개성공단 철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미칠지 미지수다. 이미 북한은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대중(對中) 경제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내성’을 키워 왔다. 개성공단이 남북교류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또한 워낙 커 철수 조치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입을 피해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

개성공단 외에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는 사실상 고갈된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온 탓에 대북 제재 수위는 이미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취해진 5·24조치는 남북교류를 완전히 끊어 놨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시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의외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하루 만인 7일 대북 방송을 전면 재개했지만 예상과 달리 북측은 이번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 방송을 실시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를 날려 보낸 게 전부다.

일단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가 ‘혹독한 대가’의 주어로 ‘국제사회’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어떤 수위로 도출될지 지켜본 후 미·일과 공조 하에 추가로 양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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