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임항] 바다 쓰레기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얼마 전 2050년 이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과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공동 발표한 이 보고서는 지난달 21일 다보스포럼 개막 메인뉴스로 다뤄졌다. 지난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1100만t이다. 현재 사용량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50년에는 11억2400만t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매년 약 1000억달러(125조원)에 이르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5%만이 제대로 재활용된다. 40%는 땅에 매립되고 33% 정도는 바다로 떠내려간다. 나머지는 소각된다.

발명·발견과 기술 발전을 통해 누리는 편리함에는 종종 대가가 따른다. 그 신기술의 대표주자가 바로 전기,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내연기관 등이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살충제, 제조업 공정에 쓰이는 난분해성 화학물질과 중금속들은 환경 폐해가 특히 크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들이다. 이 중 살충제 성분과 중금속은 바다생물에 축적됨으로써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의 몸속으로도 유입된다. WEF의 보고서도 장기적으로는 바다 속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짐으로써 사람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도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을 지난해 초 국회에 상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즉 매립·소각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려는 사업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직매립 제로(0)화’. 법이 시행되면 재활용 시장이 커짐으로써 1조7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 임시국회에서 ‘노동4법’ 등 뜨거운 쟁점법안들의 뒷전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