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안 받고 내보내고… 유럽, 수용에서 추방으로

유럽에서 난민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난민 범죄와 반(反)이민 정서의 확대, 유럽의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dpa통신 등 외신들은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5만명의 난민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반이민 정책을 주장해 온 요한나 미클레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오스트리아는 이미 많은 난민을 추방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난민 자격 신청을 거부, 국외 추방한 인구는 8300여명이다. 향후 그 규모를 5배 넘게 늘리기로 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달 초 올해 난민을 3만7500명까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는 9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안전한 국가’로 간주해 난민 자격을 허용해주지 않는 출신국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지 않았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가나 등이 추가된다. 더불어 난민심사 탈락 이후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지 3개월 안에 출국하는 난민에게는 기존의 370유로(약 50만원)보다 오른 500유로(약 6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세기편과 군 수송기를 동원해 추방되는 난민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지난 27일에는 스웨덴이 최대 8만명의 무자격 난민 추방계획을 밝혔다. 핀란드도 지난해 입국한 난민 신청자 3만2000여명 중 2만명의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쾰른 성폭력 사건 이후 살인 강간 성폭력 상습절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난민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국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유럽이 안보 예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2007년 이후 군비 관련 예산을 축소해 왔지만 최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프랑스가 요즘 하루에만 100만 유로(약 13억400만원)의 안보 예산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