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진짜 속내는… 中 압박 ‘군사적’ 충격요법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것은 양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자 동시에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해 온 중국에 대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가 자국 영토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자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 전략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한·미는 이처럼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중국의 ‘소극적’ 대북 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드 배치라는 충격요법을 써서 중국을 ‘강한’ 대북 제재 대열에 동참시키겠다는 의도다.

한·미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부터 수차례 중국을 향해 대북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런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자 ‘최우방’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미는 기존의 대중 전략 틀을 바꾸려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 또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액션플랜이 바로 사드 배치인 셈이다. 표면적으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을 함께 자극하려는 의도다.

다만 한·미의 이런 논리를 중국 측이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 논의가 진전될 때마다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진 뒤부터 한·중 양국에선 “중국 정부가 한국의 대중 경제적 의존도를 이용해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지난 수년간 진전된 한·중 관계의 특성상 중국 측이 ‘막가파식’ 반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31일 “중국 또한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란 관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