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선정 또 무산… 허가 기준 넘는 곳 없어

제4이동통신 출범이 ‘6전7기’의 시도에도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했으나 허가적격기준(70점)을 충족한 곳이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래부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허가 기준으로 정했는데 퀀텀모바일은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케이모바일은 59.64점으로 모두 미달됐다. 심사위원회는 3개 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재무건전성이 이번에도 문제가 됐다. 또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점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의 필요성 때문에 제4이동통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알뜰폰 사업이 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4이동통신이 등장하면 알뜰폰과 역할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