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北 감싸는데… 靑 “中 통해 北 압박” 되풀이

청와대는 28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 외교장관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6자회담 당사국으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 공조 강화를 위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변화를 위해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도 높은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우리 정부의 기조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부호는 여전하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른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수차례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왔지만, 중국 정부의 기조 변화 움직임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 해법은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제 결의를 채택할 때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것만이 남은 셈이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한·중 관계를 과대평가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6자회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을 거론한 것이나,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것 등은 현재 국제 안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중국은 핵실험에는 반대하지만 여전히 북한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완충지대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5자회담 또는 북한 변화를 위한 중국 역할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후 서울 광화문 청년희망재단을 처음으로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년희망펀드에) 기꺼이 참여했고, 1300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주셨다”며 “우리 국민의 마음은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따뜻한 어머니 마음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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