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75.7%만 무상급식비로 분담하겠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시장·군수 11명 교육청에 최후 통첩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11명이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75.7%만 무상급식비로 분담하겠다고 충북도교육청에 최후 통첩했다.

이들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오는 2월 학교급식이 시작되기 전 도와 시·군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 없이 실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와 시·군은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고 더 이상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와 시·군은 더 이상 추가 부담할 법적·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2013년 수정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병우 도교육감이 최근 SNS를 통해 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예산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는 총 961억원이다. 도와 시·군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501억원) 75.7%(37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인건·운영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대신 식품비는 전액 도가 부담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식품비는 지자체가 맡는 것으로 기본 틀을 정해 도청에 올해 학교급식 분담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도청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