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폰에도 LTE 한시적 서비스… 130만명 혜택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통신 분야를 구체화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 창출,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방송통신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알뜰폰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010이 아닌 011·016·017·018·019 등의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하는 2G 이용자들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2G 종료 시점을 확정해야 이 같은 정책의 도입 시기가 결정된다. 2G 가입자 13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저소득층 보급 TV의 경우 크기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는 강화하되 조사·제재 중심의 규제 대신 시장 자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 정보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