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왜 이러나… 면허 필수 보수교육비 비회원엔 무려 20만원, 회원에 비해 3배나 비싸

지난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정부가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직능단체들도 보수교육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특정 네트워크 치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보수교육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일부에서는 보수교육을 협회 가입유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의 보수교육비 차이가 대표적이다.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어 비용이 아무리 높아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열린 YESDEX 2015의 사전등록 참가비용을 보면 △치과의사 6만원 △전공의·군의관·공중보건의 4만원 △스텝 및 관련학과 학생 무료 △무소속 20만원으로 안내했다. 이중 치과의사와 무소속의 비용차이를 보면 3배가 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비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협회에 안내공문을 보내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과 6월에 치과의사협회에 미가입자 관리와 관련해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보수교육 비용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각 협회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비용 문제는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지침에도 있듯이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학술대회의 경우 회원들은 회비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행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으로 간접비가 늘어난다. 해당 행사의 경우 사전등록 회원은 그동안의 협회에 기여한 부분으로 할인이 들어갔는데 현장등록의 경우 회원이라 해도 비용이 더 추가된다”며 “예전에 비용차이가 더 컸을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기도 해 보수교육비를 낮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보수교육이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며 보수교육 이수평점을 주는 협회의 힘이 커졌다는 점이다. 보수교육 평점이 높을수록 참가자가 많아지고, 참가자가 많으면 부스 등 참가업체도 늘어나고 참가비용도 올라 행사전체의 수익이 오르는 구조에서 평점을 정한다는 것은 큰 힘을 갖는다. 즉 협회가 보수교육 평점을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보수교육을 하려는 단체는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참가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 협회가 주최하는 보수교육에는 높은 평점을 부여한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치과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WEDEX는 6점, 서울시치과의사협회 주최 SIDEX는 4점, 영남권치과의사협회 주최 YESDEX는 4점 등이 부여됐고, 치과의사협회 내 각 분과 학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2∼4점이 부여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수교육비가 협회 수익원으로 변질돼 협회는 자체 행사에 높은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수익이 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와 공금횡령 등의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치과의사는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마다 치협 집행부의 수익도 수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한다면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