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교육감들 반발 “치졸한 행태… 박 대통령, 교육청만 일방 매도”

야당과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비판에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의 명목을 특정하겠다는 건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청은 여력이 안돼 교육 자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여야와 정부, 교육청이 모여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점검해보자는 제안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예비비 3000억원을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도 “예비비 3000억원은 지난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편법 편성했던 돈”이라며 “정부는 이렇게 배정된 3000억원을 여태껏 집행하지 않아 작금의 누리과정 대란을 불러왔는데 이제야 이 돈으로 생색내기를 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예비비 3000억원을 조건 없이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있어 유감”이라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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