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면허증…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 양대 노총 등 노동계 거센 반발

정부가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불러올 ‘해고 면허증’”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양대 지침을 ‘무효’로 간주하고, 총파업 등 다각적인 총력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22일 양대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내고 “양대 지침은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악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결국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면서 “일반해고 지침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취업규칙 요건 완화 지침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강 대변인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결국 노동자의 임금마저 깎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 합의도 없는 양대 지침은 무효”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그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대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항의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