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北 제외한 5者회담 추진… 북핵 대응 프레임 바꾼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해법과 관련해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북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수명이 다한 6자회담 대신에 한·미·중·일·러 5자 간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과 한·일·중,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小多者) 간 공조는 물론 5자 간 협력 틀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다”면서도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국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 측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5자회담 필요성을 사실상 거부해 이런 압박 틀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또 다른 한·중 갈등으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남북대화 때마다 ‘비핵화’를 공식 의제로 삼는 등 남북회담의 프레임을 기존 대화·협력 중심에서 단호한 압박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핵 및 평화정착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회담 때 비핵화 의제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남북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군 당국 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채널을 연내 구축키로 했다. 이는 한·미 양국 군이 각각 구축한 연동통제소를 자료공유 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한·미·일 3국 간 대북 정보 공유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또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 사업도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

남혁상 강준구 조성은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