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계속 한다지만… ‘核’에 묻혀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통일부가 22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북핵 해결 노력 강화, 남북회담 프레임 변경 외에 인도적 문제 해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 준비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원하고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단위 마을 개선 사업, 산림·기후변화 공동 대응,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 심화 등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통일 준비’로는 지난해 처음 개최한 통일 박람회를 통일문화행사로 확대 발전시키고 통일교육 선도 대학을 지정하는 등 인프라도 확대키로 했다. 탈북민에 대해서도 통합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식 개선 및 지원 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예상치 못했던 4차 핵실험에 대한 ‘반성문’도 따라붙었다. 통일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북한 정보를 수집·축적해 나가겠다. 이를 창의적으로 융합해 통일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통일정책 정보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정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고히 하는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협력을 논하기는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