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단독강행-노조 투쟁선포’ 이 방법 뿐인가

정부가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불과 3일 만의 전격적 수순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초 이날 오전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양대 지침 최종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더 지체하면 노동개혁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지침은 우리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은 극명하게 다르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쉬운 해고가 일상화되고 임금, 채용, 인사 등의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뀐다고 본다.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며 노동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지 않고 대화의 끈을 놓은 것은 아쉽다. 대화의 틀에서 나가 반대만을 주창하는 노동계도 성급했다. 무엇보다 악화되는 노정(勞政) 관계가 걱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이미 밝혔다. 위헌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하는 한편 양대 노총의 연대, 4·13총선 투쟁 등 물리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우리 경제에 노정 갈등은 또 하나의 악재다. 힘을 모아도 난관을 헤쳐나가기 힘든 마당에 양측이 대립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정부는 양대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지적도 많다.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안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정신을 일말이나마 재확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