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봉급이라도 해결해 달라”… 경기도청 앞 700여명 시위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장과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부 소속 유치원장과 학부모 700여명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청 즉각 수용·편성하라” “누리과정 예산 지원해 교직원 5만명 생계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당장 1월분 봉급 지불이 어려워 교사와 일반 직원들 생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봉급이라도 지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 교사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 생계를 위한 급여 지급도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집회에 참가한 사립유치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불만을 털어놨다.

평택의 B사립유치원장은 “인건비 지급일(25일)이 코앞인데 임금 체불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송기문 수원지회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는 정부든 도든 누가 주든 상관없다. 당연하게 줄 것은 먼저 주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순권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은 집회 현장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1년 예산이 도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30여분간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만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2016년에는 교부금이 1.8조원 증가했고 지자체 전입금도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했고 약 3.9조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해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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