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내 훈련-자격취득-승진 등 직업경로 마련하라

정부가 2022년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현재 19%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학교와 기업 간에 고질적인 ‘인력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 정원을 줄일 때 일반고 위주로 감축하는 대신 직업계 고교는 지금처럼 33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졸 취업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면서 직업계 고교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마이스터고의 경우 평균 취업률이 90%를 웃돌고, 입학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선취업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를 늘리고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직업계 고교 졸업생을 받는 기업들이 이들을 안착시킬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직업교육의 입구를 늘리는 방안은 있지만 출구로 나오는 졸업생들을 위한 기업 내 훈련과 자격 취득, 승진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즉 기능인-기능장-임원으로 이어지는 생애 직업경로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거의 모든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졸자와 대졸자 간 생애임금 격차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마이스터 자격 취득자가 매년 수만명 나오고 이들은 대졸 엔지니어와 대등한 처우를 받는다.

직업계 고교 비중을 늘리기만 한다고 해서 교육부 생각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소득 수준을 점차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 단체는 교대근무제 도입과 확대를 통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빈 자리에 직업계 고교 훈련생들을 직접 투입하고 졸업후 채용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