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가 국민 안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걱정 태산”… 테러 방지법 통과 재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물무기나 사이버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발생 가능한 여러 형태의 테러, 생물 위협,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또 최근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세 등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 추진 방향도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테러 대응에 대해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이슬람국가(IS)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 징후 포착,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 예방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적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현재 수천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 차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특히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증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교안 총리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군과 검찰·경찰 관계관, 광역 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를 계기로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열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이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1·21사태가 발생한 지 꼭 48년째 되는 날”이라며 “돌이켜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길 반복해 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