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쪽 주장만으로 시간 끌 상황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에 대해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년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의 선언에도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될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역시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도 했다. 노동개혁 5법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4법만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할 정도로 노동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가 강한데, 노사정 대타협의 한 축인 노동계의 합의 파기 선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은 엄연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을 찾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전달체계상 막힌 곳은 없는지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IT를 활용한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아홉 길은 팠지만 한 길은 파지 못해 우물을 만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어 “21세기 교육은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 못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대학생과 주부 등이 참석한 토론도 이뤄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