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중점 지도 중소기업 770곳 추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4개부처 올 업무보고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중점 지도 기업에 중소기업 700여곳을 추가했다. 처음으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른바 열정페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한 임금피크제 집중 지도 대상에 중소기업 770곳도 추가로 포함해 1150개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요인이 됐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지침(공정인사지침)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또 상반기 중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를 정해 관리하는 총량관리 방식이 될지 등은 불투명하다. 청년 일자리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인턴 등 교육훈련생을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처음 만들어진다. 교육훈련생에 대한 근로·훈련 기준이 분명치 않아 열정페이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고 일반고 위주로 고등학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를 현재와 같은 33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올해부터 1인당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 규모로 늘린다.

조민영 권기석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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