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일부 지역 유치원 지원 끊기는데… 이 부총리-교육감들, 입장차만 확인

“국민이 크게 걱정한다. 교육감들이 협조해 달라.”(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 공약으로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앉았다. 국고 지원하라.”(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누리과정 해법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2시간 가까운 간담회에서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보육대란’이 코앞인데 양측은 다음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과 운영비가 나와야 하는 20일을 전후해 보육·교육 현장의 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장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빚까지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행정적·법적 제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교육감들은 목적예비비 3000억원 외에 추가로 국고를 지원하라고 했고, 이 부총리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테니 교육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논의해보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과 신뢰를 쌓기로 했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빈손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크게 실망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 전기옥 수석부회장은 “당장 교사들 월급이 막막해졌다. 원장들부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인들이 아이들 챙겨야 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전북·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만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지원금은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내려간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당장 교사 인건비 지급 등이 힘들게 됐다.

전수민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