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강력한 대북제재 中 동참 촉구

한·미·일 3국이 최고위급 외교 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징벌적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 규제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6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협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구성원 누구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야기한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시급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이키 차관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징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외교·무역 대상이 협소해 제재가 쉽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가 한뜻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3국은 외교 역량을 총집결해 제재안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제재 체계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이 강력한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노력할 것”(한국),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참된 지도력을 보여주길 기대”(미국), “안보리 결의 성립을 위한 전면적 협조 기대”(일본) 등 중국의 동참을 호소하는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잇따랐다.

블링컨 부장관은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지역의 안전 그리고 모든 나라의 안전을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 항해권, 즉 한·미·일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미·중이 갈등 중인 남중국해를 ‘3국의 생명선’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견제에 나선 것은 이를 대(對)중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의 이런 입장 표명은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서진 않을 것임이 비교적 명확해진 만큼 대신 유엔 안보리에서 강화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