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복지시설 낙제수준… 민간시설은 최고 등급 ‘양극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양로원·사회복지관·그룹홈 등이 복지시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민간시설은 최고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 839곳을 평가한 결과 6.6%(55곳)가 최하위인 F등급이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조사 때(6.4%)보다 늘었다. A등급은 72.4%(607곳)로 2012년(57.1%)보다 15.3% 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시설·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등을 종합평가해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했다.

지자체 직영시설의 평가 점수는 평균 57.8점(75곳)으로 민간 위탁시설 평균 92.7점(602곳)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지자체 운영 시설의 품질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의 경우 간판만 걸어놓고 공간을 딴 용도로 쓰는 대관사업에 치중하는 등 서비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수 시설과 종전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 정부 표창 및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미흡 시설은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