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고없이 긴급 서면 브리핑 왜…“안보상황 엄중” 판단, 北 움직임 철저 감시 차원

청와대가 15일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대응한 종전의 재래식 총격 또는 포격 외에도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는 오전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국내외 안전·안보 관련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예고 없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의 테러 도발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한 총격이나 휴전선 인근 국지도발 외에 다양한 형태의 테러 행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게 우려 대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가급적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의 민간인 대상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로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도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보·경제 동시 위기의 비상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향후 우려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및 외교부를 사칭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 대량 유포된 사건도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 소행으로 결론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북한의 전단 살포와 무인기 침범 등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메일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통일정책실 등 3개 기관 4개 부서를 사칭해 핵실험이 이뤄진 지난 6일 이후부터 공공기관 관계자 등에게 유포됐다.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는 특히 앞으로가 더욱 엄중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본격적인 대남 무력도발 위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 채택 직후부터 한동안 ‘정전협정 파기’ 등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 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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